대전시-대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중고등 무상교복 지원”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중고등 무상교복 지원’에 합의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 2019년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366억원, 시·자치구 50%, 교육청 50%)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84억원, 시 50%, 교육청 50%) ▲초중학교 급식단가 액 10% 인상(794억원, 시·자치구 50%, 교육청 50%)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교육청 100%) ▲어린이집 보육료 및 무상급식 전면 시행(대전시 100%)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 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및 무상급식 등으로 총 14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 및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의 전면 시행 시기와 분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0%(초 300원, 중 400원)의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예산 약 1160억 중 교육청이 580억원, 시와 자치구가 58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시 관내 300여개 학교 약 17만 16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과 시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액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유치원 만 3~5세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3∼5세 부모부담 보육료와 낮은 급식단가로 무상보육과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부터 3∼5세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를 통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