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평화는 경제’ vs ‘안이한 안보’ 격돌 전망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별도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75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됐던 만큼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감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의 실책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국감장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를 부각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국당은 ‘안이한 안보’를 쟁점화 할 전망이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으로 타이틀을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