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0년간 2조원 넘어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에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 2016년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4885억원)도 5천억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 62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