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한반도 평화해법 ‘DPCW’ 검토해야
[사설] 청와대, 한반도 평화해법 ‘DPCW’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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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방북이니만큼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미국을 설득하기 바빴다. 이는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고, 깨져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도 들린다. 

실제 정치적 합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63년 역사의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홧김’ 조치다. 지난달 18일에는 우크라이나가 1997년에 맺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우호조약을 파기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촉발돼 증폭돼온 양국 간 갈등은 한층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는 정치적 합의는 평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구촌의 영구적인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해선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넘어 전쟁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지난 9.18평화 만국회의 참석자들의 고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통일 실현을 위해 유엔 산하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공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한국 정부가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PCW는 세계적인 법학자들이 기초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종식을 이룰 훌륭한 문서’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분에 맞추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을 위해 애쓴다면 유수의 정치인과 법학자들이 ‘지구촌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실현의 해법’으로 인정한 DPCW를 편견 없이 검토해야 한다. 편견에 갇혀 세계가 인정한 실효성 있는 선언문을 도외시한다면 등잔 밑을 보지 못한 ‘우매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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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2018-10-05 21:49:38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DPCW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서 평화통일을 한 나라로 기억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