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김동연 발언에 반발 기류… “경솔한 면”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고,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는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 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총리의 답변은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불거진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는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법제화 현실화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