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특활비 이어 이번엔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4일 국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자진해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쌈짓돈’이라 비난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도하며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 국회의장과 다른 당들을 압박하면서 또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8월 특활비 일부 폐지를 밝혔다가 ‘꼼수’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의장단 몫 등 최소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특활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날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국회 의장단을 압박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가 그간 업무추진비를 숨겨온 것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한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하는 소송에 계속 불복해서 항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회도 자진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이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앞장설 것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쓰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장, 모든 당 대표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바른미래당이라도 먼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이 언급한대로 법원은 1심에서 국회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비 공개를 판결했지만 국회가 이에 불복·항소하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은 오는 11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초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고려해봤을 때에는 (심 의원의 자료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정보원의 시스템 오류 문제도 기재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상당 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