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착취’ 대책 촉구… “저임금 문제 강력 단속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야 한다!”

이주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권을 갖지 못한다”며 “정부는 기업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사업장 분위기, 저임금 문제를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희생자 삼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 과정에 대해서도 “10년간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했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이는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나은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제도와 난민제도를 도입하고 외교·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지켜야할 인권보장의 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에 따르면 한 난민신청자는 어렵게 노동계약을 한 후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으로 갔지만 사업장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김 활동가는 “출입국은 신청자의 생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중단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법 폐지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이들은 폭력·성폭행 등 몇 가지 심각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업주는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노동자는 주방·욕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 받아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거나 불법 파견 노동을 시켜도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게 1년차와 2년차 각각 최저임금의 80%, 90%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