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0/463814_433632_2018.jpg)
부채증가율 둔화됐지만
다른 나라보다 증가속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에도 가계빚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부채 잔액은 매분기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빚 부담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3월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년 전(92.9%)보다 2.3%포인트 증가한 95.2%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7위로,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다음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43개 주요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어나면서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6.19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는 매분기마다 증가했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고 난 지난해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IS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2%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DSR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DSR은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선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17개국 중 DSR 증가 속도가 1위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선 올해 1분기 기준 8%대를 기록하면서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8.0%로, 2016년 4분기(11.6%) 이후 5분기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 올 2분기에는 7.6%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른 요인과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연계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등 내수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를 옥죄고 있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순 있겠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역대 어떤 정부도 서울 강남쪽 집값은 잡지 못했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