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거의날, 도심서 주거권 촉구 행진… “집은 인권이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018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한국 주거의 극심한 상품화·불평등을 비판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사회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은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열고,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주거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주거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이다. 사회자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의 날을 기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하루 속히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라며 “집이 ‘사는 곳’에서 부동산 상품인 ‘사는 것’이 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선대책·후철거 통한 강제퇴거 금지 ▲청년주거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입자·노숙인·청년 등의 입장을 대변해 다양한 발언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을 올리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며 “세입자는 분양 가능한 금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하며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임시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 지역에 10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있지만 1년에 600명밖에 (참여가) 안 된다”며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은 “저는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2년마다 이사를 다닐 수 밖에 없었다”며 “청년주거의 안정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 대변인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걸음을 수천만원 빚으로 시작한다. 이런 사회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대학생 공공기숙사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은 인권이다’ 행사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참석자 중 20여명은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오체투지와 달팽이 퍼포먼스를 하며 행진했고 세입자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