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신규원전 6기 백지화 영향 분석
전기료 10.9% 인상… 연료비 변동에 바뀔 수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5년간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원, 총 8조 1389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이를 합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는 총 8조 9899억원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전력구입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 즉 한전의 원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이 원가 증가를 흡수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당시 분석에서 연료비를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한 만큼 향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실제 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