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심재철 공방전 후끈… 격화되는 정기국회 대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0월 초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재개된 정기국회의 대치 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 유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터진 심 의원의 자료유출 논란은 국감을 둘러싼 전초전 성격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으로 비인가 재정정보를 내려받은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2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심 의원과 김 부총리 간 공방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심 의원이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추가 공개로 압박하자, 김 부총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비인가 재정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료유출 공방에 가세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인가 자료 공개 행위는 불법이라며 심 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정부가 막는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국감에서도 자료유출 논란과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장관 임명도 정기국회 대치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위장전입과 정치자금 허위보고 등의 의혹을 이유로 야권이 반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2일 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공직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명 반대를 주장했던 터라 협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직후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한국당과 민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정국이 냉각된 가운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도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남아 있는 등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일정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