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선언 공동행사 방북에 우려의 시선… “마차가 말보다 앞서가는 형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0.4 방북단 방북을 하루 앞둔 3일 “비핵화없는 남북간 평화무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은 북한 비핵화없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진전과 경제협력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남북협상 국면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주된 안건이 되어가고 있다”며 “마차가 말보다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태도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총회 등 외교무대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핵우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핵위협 '0' 등 상응조치 없이는 비핵화 진행은 절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과거 일시적 평화무드가 북한 핵개발로 무참히 깨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맹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없이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결국 과거 핵문제 해결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문단에 대해 “ 2007년 10.4 공동선언의 정신이자 핵심내용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없이는 남북신뢰 회복이 어렵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평양에서 개최되는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공동대표단장으로 150여명의 민관 방북단으로 구성됐다.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하며, 행사는 5일 개최된다. 방북단은 이 기간 주요시설 참관과 예술공연 관람, 부문별 남북 간 협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