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서 12조원 건보 적자 발생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 임기 동안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발표했다. 발표 당시 보험료율의 인상률을 3.2%로 정했지만, 올해 6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 6000억원보다 무려 3조 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차기 정부에서도 문케어로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8년 만에 최고로 인상된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