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급 실업자가 발생되고 경기가 침체돼도 국회와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113만명 정도로 1999년 이래 최대 인원이 됐고, 실업급여 또한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만 하더라도 4조 5147억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더 많으니 갈수록 증폭되는 실업률은 우리 경제에 먹구름으로 드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마저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근심·걱정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게 아닌 꼬투리 잡기식에 불과한 내용이었다. 현재 여야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수당을 부당지급했다는 내용의 공개와 관련해 한국당과 청와대, 또 여야끼리 논쟁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심 의원이 공개 과정에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하여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도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섰으니 경제당국과 소소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과 같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강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미한 문제로 시간을 보내기는 아까운 것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경제대책 없이 국민이 지켜보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수당을 꼼수 지급했다”느니 “비공개 자료가 국가안보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라느니 하면서 다투는 꼴이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있는 꼴이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간 수출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자동차 산업이 후퇴 길로 접어들고 있다. 8개월 사이 9천명이나 고용이 감소됐다. 자칫하면 우리 자동차산업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제2의 조선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등 심각한 처지다. 그럼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은 헐뜯기 공방이니 경제 침체가 오래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