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다른 정권과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을 표명하는 이번 정권의 또 하나의 주력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추구하고 비리를 만든 기존 정권의 흔적을 남김없이 청산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이로 인함인지 정권의 사정은 법원과 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수색과 감찰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고 있는지 결과물을 지켜봐야 하지만 처음과 다르게 이들의 모습이 과거의 정권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는 없어져버린 과거의 폐해를 부활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관례처럼 하는 것이 주변국의 순례이다. 이때 과거에는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들을 대동했었다. 국내 경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도 함께 기업을 밀고 있다는 긍정의 이미지로, 또 절박했던 과거에는 정·재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던 까닭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면서 기업의 무의미한 대동이 화두가 되어 기업총수의 대통령 순방대동은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일정에 우리나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다시 동원됐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침체를 치고나갈 과제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잠깐도 아닌 2박 3일 일정에 동원된 것이다. 한둘도 아니고 그들의 동행이 자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수시로 기업이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빠지기 어려운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의도적인 동원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북한에 가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새롭게 얻은 소득이 있는지를 되물어 보면 될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재정의 투입은 물론 주요 그룹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기존 정권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 게다가 점점 위기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국내 경제는 아랑곳없이 북한의 구원투수로 아낌없이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남북의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내 경제가 문제이다. 100년 뒤가 아닌 지금 현재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정책도 국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의 경제생태에 국내 경제가 제 궤도를 잃어가고 있다. 궤도의 복귀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점점 멀어지는 거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시대와 문화,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그나마 적용되는 정책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이었다 해도 내게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하거나 대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루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이론의 결과물을 보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과를 만들어 칭찬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의 미래를 고려해 비난을 받더라도 올바른 궤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권의 역할이다. 듣기 좋은 립 서비스의 끝은 책임이다. 그런데 그 책임이 국민과 나라에 전가되니 문제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늙어가는 구성원을 보면 모든 시스템들이 변화를 겪을 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 충격을 줄여가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은 없이 과거의 정권의 생색내기만 따라가니 국민들은 탈 조선을 꿈꾸게 된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의 생태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유기적 연계로 효율의 최대를 도모함이 마땅한데 정부가 경제를 만들려니 왜곡의 변수가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