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유은혜 임명 강행… 야당 반발로 향후 협치 어려울 수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위장전입과 정치자금 허위보고 등의 의혹을 이유로 야권이 반대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으로 유 장관을 지명한지 33일 만으로, 교육수장의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공직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명 반대를 주장했던 터라 협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교육의 완전국가책임제, 고교무상 교육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하며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포용사회·포용국가로 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이로 인한 후폭풍 수습,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추진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의 내용이 정부의 교육 공약보다 후퇴한 점, 안정감 없는 교육 정책을 이유로 보수와 진보 모두 교육정책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도 유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임명한 것은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반등한 국정지지율도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정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야당의 반발 수위에 따라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4번째 국무위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석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었다.

이처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임명 반대’의 뜻을 보였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돼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절대다수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 강행 규탄의 뜻을 보였다. 민생·개혁입법 처리, 예산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마음을 돌려 세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