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조속히 구성하라”… 정당·시민사회, 선거제 논의 촉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국민에게 안겨줘야 한다며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에 앞서 선거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당·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 과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분리한 투트랙 진행, 의원정족수 확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큰 골격은 정해진 것 같다”며 “이 자리는 정개특위의 구체적이고도 조속한 구성, 선거제도 개혁 내용 연내 확정 두 가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9월 정기국회 개원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설치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1일)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집권 여당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그런 점이 있다, 여당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라고 공감을 표했다”며 “그렇다면 (한국당은)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내놓아야 한다.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왜 명단을 주지 않고 회의를 안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비정규직, 청년 모두 주권자임에도 이분들 목소리는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정치적 강자로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8월부터 각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행보·실천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 공동상황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