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국내 점유율 추이.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에 대한 인체노출 반응 연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0.2
궐련형 전자담배 국내 점유율 추이.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에 대한 인체노출 반응 연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0.2

필립모리스 정보공개 소송제기

“소비자 혼란 막기 위해 필요”

식약처 “절차에 따라 소송진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한 식약처의 발표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앞서 지난 7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식약처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번 연기하더니 결국에는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만 보내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가 국민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과 세부데이터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석 후 “세계보건기구(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은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상승세에도 영향을 줬다. 3월 8.8%, 4월 9.4%, 5월 10.0%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점유율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던 6월 9.6%로 떨어졌다. 7월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9.7%로 반짝 올라섰지만 8월 다시 9.3%로 내려앉았다.

김 전무는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겠지만 건강에 덜 해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일반담배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타르 수치를 강조해 유해성을 부각한 점도 지적했다. 김 전무는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도 일본 출장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했고 때문에 보완된 실험방법도 알아 왔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들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소송과 별도로 ‘타르의 진실’ 사이트 개설 등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절차대로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객관적 수치에 따라 발표했을 뿐”이라며 “소송이 공식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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