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노조 사찰·와해공작 혐의’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법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사찰과 와해공작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무원노조 사찰·와해공작 관련자 형사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노조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다주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에 대해 노동청에 제소했다.

노조는 8~9월 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와 한계를 설명하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 면담조사에서 진술 거부 등으로 대처했다”며 “임의적 조사가 아닌 강제수사가 진행돼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지만 사법행정적 조치와 적극적 수사협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원은 본래의 역할을 잃고 국민의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 노조를 사찰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본부의 명의사용금지, 집행부 전임 금지,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계자들이 신규 서기보 가입방해를 목적으로 채용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했다는 진술이 서기보 조합원들 각 기수별로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