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유은혜 임명… 야당 반발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명한다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몇몇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부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것이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1일을 시한으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했었다.

재송부 시한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애초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점쳐진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짓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특히 임명될 경우 오는 4일 유 후보자가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오게 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 국정감사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의 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