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비핵화 놓고 공방… “평화체제 동시에” vs “선 비핵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여야가 1일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평화체제와 동시에 진행’과 ‘선(先) 비핵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질의응답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대립했다. 특히 이 총리를 겨냥해 질문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후 평화체제 이행이 아니라 둘을 함께 추진할 때 비로소 비핵화를 완수할 수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 안 하면서 북이 먼저 비핵화 안 한다고 북이 비핵화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건 남북, 북미가 합의한 정신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선 비핵화를 말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말한 것이 보도가 될 정도이니 전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에서 북의 체제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각론 4개항에 선후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수용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뉴욕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 총리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해 교착상태였던 북미회담을 재개 시켰고, 또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에 큰 걸음 내딛었다는 두 줄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는 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이나 남침 등의 도발에 안보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당장 눈앞에 두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작년 6월 최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되, 평화통일의 여건을 위해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간 교착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데 불씨를 붙였다고 평가했다.

또 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평양에 태극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