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장 단장으로 병무청·문체부 실무자 참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일 출범해 체육·예술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병무청에 따르면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단장인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갖고 이날 출범했다.
활동 기간이 1년인 TF는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열고 예술 체육 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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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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