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 “중국 불법어선 강력 대응, 우리 EEZ수산자원 보호 목적”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서해안 황금어장의 ‘수산자원’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지난 21일 본지는 김옥식 단장(57)을 만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약칭)’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수역 내 불법 외국어선 단속,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 순시, 교차 승선 등 어업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에 해당하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담당 해역은 전남 진도군 북방부터 서해 NLL이남까지이며, 관할 면적은 약 13만 6000㎢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 43만 6000㎢의 약 31%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11척을 운영중이며 이중 1000t급 이상 지도선 4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말 2000t급 2척을 준공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유도하기 위해 선(先)지도 후(後)단속의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등에 관한 육상 단속과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서해어업관리단 주요 행정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중국어선 승선 조사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위반어선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건의한다.

이와 관련 김옥식 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다. 담보금 납부 시 위반자 및 위반 어선에 대한 환부, 미납시 위반어선과 불법 어획물 등을 압류하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중국어선 나포시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무허가 11척을 포함, 총 3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39억여원을 부과해 그 중 27억여원을 징수 후 국고에 환수 조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중국어선 선장 4명을 구속하고 중국어선 4척과 불법어획물 총 29t을 압류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단장은 “서해어업관리단 210여명의 직원과 진솔하고 실천하는 소통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지도·단속을 통해 우리EEZ어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으로 부임해 약 10개월간 일해 온 김 단장은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 어업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준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그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탁상행정’에서 ‘소통행정’으로 발 벗고 나선 결과 바다를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그들에게는 단장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준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 단장은 경인 지역인 인천 ‘이작도’ 에서 어촌계장 등 어업인 면담에서 있었던 유쾌한 얘기를 마치 수필집 한 권을 읽어주는 것처럼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곳 섬(이작도)이 작고 예쁜 섬’이라면서 기자에게도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할 만큼 그들과 만남이 소중했음을 짐작케 했다. 그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또 바다 정화를 위해 함께 쓰레기 100㎏을 수거한 일에서부터 어민들과 소통을 어제 일처럼 고스란히 기억했다. “어민들로부터 근해 안강망 등 정책 분야에 질문도 받았다”는 김 단장은 “정책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살려 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부(해양수산부) 에 건의해 주는 역할도 하겠다”면서 어업인 배려에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중 충청남도 우수 어촌계와 자매결연 및 낙도의 분교 학생을 대상으로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상상력을 심어 줄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인 ‘2018년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인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해 업종 간 분쟁조정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우리 수역 불법조업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은 모두 환수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 몰수폐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반기 계획도 소개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 간 공동단속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옥식 단장은 “한·중 간 양국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한·중 지도선 간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올해 10월 재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