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정상회담 입법·예산 작업 박차… 비용추계 점검 발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1일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더해 검토 중인 평양공동선언 예산 등을 점검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비용에 더해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은 기존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전해진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은 판문점선언에서 언급됐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입법 조치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참여법,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 등이 마련돼 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 다른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해지면 그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한편 당 일각에선 남북교류 관련 입법에 관하여 당 차원의 후속 조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의 개별 논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의혹에 대해 한국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야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