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반도 평화체제’ 결실할까… 폼페이오 방북이 분수령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을 앞두고 북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파악하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미 간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가능성 등이 어느 정도 조율이 마쳐지면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와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 평양을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상응조치가 무엇인지, 상응조치에 따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 등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봐야 그 상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이를 재확인하고 이후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갔다 와서 구체적인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찰이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엔진시험장, 연병시험장도 사찰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과 북한 측 간에 사찰 범주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의 역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딜이 끝나면 디테일한 것은 비건이 담당할 것”이라며 “비건이 사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찰단이 들어가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응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을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앞서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북미 협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며 자신들의 안전보장 우선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8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북미 간 교착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에서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조건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상응조치 등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핵 신고,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와 국제 사찰단 수용, 종전선언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하게 된다.

2차 북미회담의 시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10월에 열릴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고,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영향이 끼치는 만큼 11월이나 12월이 되지 않겠느냐고 외교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