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0일부터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채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제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내달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져 작년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을 검사하면서 채용비리 의심사례를 적발, 지난 2월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최근 금감원은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국민·하나·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로 관련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관련 은행장들이 국감증인으로 대거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제외됐다.
또 대출금리 부당 산정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계대출 1만 2천건에서 부당 이자를 챙겼으며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252건에서 최고금리를 잘못 적용했다. 씨티은행은 중소기업대출 27건에서 대출이자를 과다 청구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인하를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가 국감증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케이뱅크 은행장들을 채택한 만큼, 인터넷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논란이나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이후 제기될 각종 우려 등에 대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을 포함한 42명의 일반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