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제재유지… 방점 달랐던 한미 외교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계의 눈길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유엔총회로 이어지며 숨가쁘게 진행됐던 북핵 외교전이 마무리됐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방점은 다르게 찍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불씨가 살아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을 화두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등 단일대오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엔총회 기간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작전을 주도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을 재확인했다. 그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전이 계속되게 하려면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간 옮겨싣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안보리 제재 위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제재완화론을 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이들 국가의 제재완화론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협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화답을 요구했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앞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연내 종전선언 달성이란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화’였다.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