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 부여는 직무유기”
AI 특별방역기간, 4개월로 축소해달라 호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가 27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존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오리협회는 이날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오리 사육 농가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성장세를 보이던 오리 산업은 최근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따라 오리 농사 포기와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김만섭 회장은 “최근 오리산업 현실은 겨울철 사육 제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일제 입식 및 출하, 지자체별 오리 반입 금지, 살 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과 각종 시설 및 방역 기준 강화 등 헤아릴 수 없는 과도하고도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오리농가들은 정상적인 오리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비록 어렵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했다”며 “그랬더니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가축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실행 제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3차례 협회와 협의회를 가졌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우리의 요구사항 대부분에 대해 불수용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특별방역기간을 4개월로 줄여 달라고 정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AI가 발생하였을 때, 스탠드스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심의회 결과를 통해 발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AI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리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AI의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냐”며 “정부는 조금만 발생하면 무모한 살처분을 행하고 있다. 또 ‘동절기 사육제한’ ‘입식휴지기’등은 한심한 대책”이라고 했다.
총궐기대회에선 식전행사에 이어 2부 본행사로 ▲개회선언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및 농민가 제창) ▲내빈 소개 ▲투쟁 발언 ▲대회사(한국오리협회 회장 김만섭) ▲연대사(축산관련단체협의외 회장 문정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승호) ▲문예 공연 ▲격려사(유성엽 국회의원) ▲오리농가 대표 규탄 발언(사육분과위원장 전여옥, 전북도지회 농가 대표 박하담, 충남도지회장 박영배, 경남도지회장 문상권, 충북도지회장 홍경표) ▲농민가 제창 ▲결의문 낭독(오리농가 대표 남녀 각 1명) ▲삭발식(협회장 및 지역별 농가 등 10명) ▲상징의식(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모형 화형식) ▲거리행진(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남문-종합안내실-환경부 북문-농식품부)▲ 정리발언 및 해산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날 오리농가들은 ▲오리농가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마련 ▲ 적용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 ▲사육제한 명령권 등 지자체에 대한 방역권한 부여 폐지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비용 100% 중앙정부가 지원 ▲예방적 살 처분 범위 3km로의 확대 계획 철회 ▲과도한 검사횟수 및 기준 완화 ▲입식 전 방역평가(시·군) 적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