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고소득사업자 4000여명이 5조원 이상의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27일 공개한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 4426명은 총 11조 6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이 중 5조 282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총 2조 9592억원이었지만,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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