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억 461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심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는 알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기재부에서 ID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