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논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서로 잘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재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대기업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582개)을 전면개편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결정·운영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과의 역할분담을 유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에서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꼬리표 또한 따라다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효과가 안 나올 때가 많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도 총수 회의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진정성을 갖고 움직여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투명경영 등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자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잘 해나가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무한대가 아니라 필수적인 역할만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대·중소기업들이 자발적 상호 신뢰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대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부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직접 단가조정이 교섭 불가하며 일률적인 기준가격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관행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