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난민 수용’ 문제… 남은 예멘인 신청자들도 받아들여질까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난민 수용’ 문제… 남은 예멘인 신청자들도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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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또 다시 난민수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들끓고 있다.

난민 인정심사와 체류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올해 초 5개월 만에 제주에 중동 국가의 예멘인 539명이 난민신청을 위해 몰려들었다. 이들 외국인에 대해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려졌으며, 난민신청자가 체류 기간에 내국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두고 찬반 단체들은 서로 이견을 내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1차로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난민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많은 난민신청자가 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무사증(무비자)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은 제주도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가짜 난민 OUT’을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가짜 난민 OUT’을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예멘인은 왜 제주에 왔나

예멘인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 등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아라비아반도 남쪽 끝에 있는 국가인 예멘이 내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에 예멘인 일부가 고향을 등지고 유럽과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 등으로 떠났다.

지난해까지 2년간 총 40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14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1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입국자가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으로 찾아왔다.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자 제주로 눈을 돌렸다.

한국에서는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데다 제주가 무사증 지역이어서 제주행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불허되더라도 소송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지금은 예멘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돼 더는 무사증 입국할 수 없는 상태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난민 찬반 논쟁

비교적 생소한 나라인 예멘 국민 수백명이 단기간에 제주에 몰려오자 난민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이른 시일 내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찬성 측에서는 난민법상 허용 기준이 맞는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 집회를 연 주최 측은 “난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 분위기가 한국사회에 퍼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난민과 범죄율 증가에는 어떤 통계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주요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이내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범죄와 테러의 위험도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난민찬성집회의 맞불집회 격인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연 주최 측은 “예멘을 근거지로 하는 알카에다는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 난민을 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말대로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이유로 송환할 수 없다면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커지는 불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짜 난민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주의 예멘인 사태로 난민신청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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