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정부가 잘못 걷어간 지방세 5951억원 달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잘 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 4395건, 5951억 967만 7000원이었다.

과오납액은 2014년 2340억 675만 5000원(37만 903건)에서 2015년 1654억 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 2561만 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8.3% 늘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 987만 3000원·14만 6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 9187만 8000원, 9만 978건), 이중부과(18억 9638만 1000원, 6303건)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 2882건, 4908억 1120만 1000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