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금고형 받은 운전자 10년간 5.9%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그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적용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특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심 단계에서 교특법이 적용된 사건은 연평균 1만 959건이었으나, 이 중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평균 654건(5.9%)에 그쳤다.

집행유예 선고가 연평균 4985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선고가 평균 3748건(34.1%)이었다.

주 의원은 현행 교특법이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족의 억울함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사유지에 대해서도 교특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며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살인·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