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보도…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조사지시 대통령령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백악관이 구글·페이스북 등 반(反) 트럼프 성향의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법무부 등에 명령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특정 기업명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초안에는 또한 ‘기업 간 경쟁을 유지하고 편견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SNS 각사들이 시장을 과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SNS에 올라오는 정보의 중립성을 준수하는지도 조사토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사로 구글 등에 압박을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미 법무부는 제프 세션스 장관 주재로 주 법무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구글, 페이스북 등 SNS 관련 기업들이 독점금지법 위반을 했는지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NS 각사는 야당인 민주당의 본거지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지적이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