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응조치’ vs ‘올바른 여건’… 포석 싸움 치열한 北·美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핵화 협상 대화 재개에 나선 미국과 북한 간 포석 싸움이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제3차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을 둘러싼 수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와 연계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조건을 내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사실을 밝히고,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머지않아 평양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길 희망한다”며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슈의 진전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너무 오래지 않아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미회담 전에 올바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올바른 여건’과 ‘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즉,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신이 설 때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참관 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핵·미사일 신고, 검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신고의 선후 문제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제시한 ‘올바른 여건’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이행 조치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등 조치를 위해선 핵신고를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서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 극적인 대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엔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열릴 북미 외교 수장 간 회담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회담은 평양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 입장의 진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향후 대화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에 사이에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이뤄질 경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 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