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무리한 야당 탄압”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무리한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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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18.9.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18.9.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2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당한 자료 입수에 대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변인은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라고 한다”며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기관별로 총액 위주로 공개되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납세자인 국민께서는 사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를 무리하게 막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서 불법적인 사용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발 저리는 격으로 검찰을 동원해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건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며 “검찰은 폭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의 무리한 야당 탄압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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