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민사사건은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형사사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2016년(674만 7513건)보다 0.07% 감소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하고 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사건은 482만 6944건으로 소송사건의 71.6%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61만 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 1285건(2.4%)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은 총 109만 5931건으로 2016년(104만 8749건)에 비해 4.5% 증가했다. 심급별로 보면 1심 접수건수는 101만 7707건으로 2016년(97만 331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6년 6만 1552건에서 6만 2860건으로 2.1% 늘었고,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 3865건에서 1만 5364건으로 10.6%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은 지난해 총 37만 1887건이 접수돼 2016년(38만 9155건)보다 4.4% 감소했다.
심급별로는 1심 접수건수가 26만 2612건으로 2016년(27만 6074건)에 비해 4.9%가 줄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2016년 8만 7487건에서 지난해 8만 3604건으로 4.4% 감소했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6년 2만 5088건에서 지난해 2만 5308건으로 0.9% 증가했다.
이 밖에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 5651건으로 전년 대비 1749건(4.6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