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뉴시스)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미정상회담 이어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영변 핵 폐기-종전선언 맞교환 여부 관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다음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불씨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유엔총회라는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실무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으로 마련된 정세 돌파구가 실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지 판가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이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고 북미 간 협상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달할지 주목된다. 

또한 북한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북한이 내건 ‘상응조치’가 무엇인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연내 종전선언 방안도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논의될 중요 사안이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선제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 이행 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관건은 미국이 평양정상회담 내용만으로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전문가 참관 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는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핵·미사일 신고, 검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 시 핵신고 및 사찰 수용 등의 카드가 제시될 경우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은 평양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 입장의 진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향후 대화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에 사이에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이뤄질 경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 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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