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 ‘눈먼 돈’ 꼼짝마! 국회 개혁이 최우선”
[인터뷰]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 ‘눈먼 돈’ 꼼짝마! 국회 개혁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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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공동대표 ⓒ천지일보 2018.9.18
하승수 공동대표 ⓒ천지일보 2018.9.18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모두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 하나라도 잘 감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나 사법도 ‘나비효과’처럼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불신의 대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은 국회 개혁입니다.”

예산 감시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49)는 현 국회를 향한 시각을 이같이 드러냈다. 변호사이기도 한 하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국회부터 단 한 푼의 세금도 엉뚱하게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고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촛불 이후 전략이 없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국민이 원하고 있다. 국회를 먼저 바꾸고 그걸 통해 행정, 사법 등 다른 분야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 대표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하 대표는 지난 8월 28·29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정책개발비 증빙자료를 열람했다.

하 대표는 “(입법·정책개발비) 1년에 배정되는 89억 중 19억 정도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매달 48만원씩 통장에 영수증도 안 받고 꽂아준다”며 “입법정책활동에 쓰라는 것인데, 영수증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용역을 줬는데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처럼 맘대로 줄 수 있다”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책연구용역을 받고 주제조차도 이상한 게 많다.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처럼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사를 요청해 자료를 받으면 분석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특활비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며 “정해진 사람이 특활비를 쓴다면, (입법·정책개발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쓰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할 소송에 대해 그는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안은 너무 간단하다. (국회 1년 예산) 6천억원을 어떻게 쓰는지 윤곽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 자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세금 낭비가 심하니깐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보인다”면서 “그걸 막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쓰고 있다. 6천억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푼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10월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세금도둑잡아라’를 결성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이런 예산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활동가는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시활동이 이어져 정부·국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인데, 눈에 드러나도록 감동을 주진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재정적 후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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