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필요성 두고 논란 여전… “정부가 인식 바꿔야 vs 투기 수단에 불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때 암호화폐의 투기 광풍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면서 정부가 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주최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에선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기술적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암호화폐는 나쁜 것으로 꼽고 블록체인만 좋은 것으로 취급하는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를 넘어서까지도 우리 생활과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장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방식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에 암호화폐는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단지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업체 사람에게 물어보니 6000만원 정도면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증표로는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업계 사람조차 현존 암호화폐의 9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전면금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의 일종으로, 분산된 검증과 저장의 형태로 인해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은 장부를 블록 안에 저장해 체인형식으로 연결하는 특성에서 붙게 됐다.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성도 담보된다. 블록체인은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원장을 검증하고 저장하는 노드(node, 네트워크 참여자)로 승인된 기관만 참여하는 형태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이와 달리 모두에게 공개된 형태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원장을 검증하고 저장하는 노드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화폐가 바로 암호화폐다.

이 정책보좌관은 “지난 9월 1일자 미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10년간 많은 전문가가 암호화폐는 온라인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금융위는 블록체인 육성에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권 등에서 실제 활용으로 준비하는 사례를 보면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이지는 않아도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에서 신기술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갈등 양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선 암호화폐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는 해당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