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추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표정이 어두웠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 리스트 신고 등 다른 메시지나 제의를 받았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인 북미대화 재개 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상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 문안에 어느 정도 담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밖의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응조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나. 종전선언에 대한 선언인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취할 조치를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은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선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 있게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하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는 덜어지질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했을 듯한데 연내에 미국을 포함한 종전선언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그런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엇갈린다고 본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말한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 그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영향은 없다. 완전한 평화를 구축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행에 의해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종전협정도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연내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있는가.

=종전선언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다. 그건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다.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종선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평양 방문 전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현재 핵포기 단계에 나아가는 데 부합하는가. 그리고 2000년, 2007년 공동선언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영변뿐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을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거기에 맞춰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건 상당한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더 진척되는 건 북미 간 대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과거 6.15 선언이나 10.4 선언 미이행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두 선언에 대해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의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됐다.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등이 삐끗할 수 있다.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라서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본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협상 단계에서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착 국면을 크게 타개한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