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야합의 결과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폐기하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인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어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