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판문점선언(4월 27일)에 이어 싱가포르선언(6월 12일) 그리고 평양선언(9월 19일)에 이르는 숨 가쁜 한반도의 정상회담 열차가 달려가고 왔다. 선언(Declaration)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정상들의 약속이벤트가 국민과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선언이라는 것은 ‘국가나 단체가 자기의 방침과 주장을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내용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선언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19일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이었다. 성과측면에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있다.
비핵화 진전측면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폐기하기로 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이므로 진정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성의 있는 행정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담겨진 내용에는 미국이 이후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에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담겨있기 때문에 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부가 달려있다. 북미회담에 따라서 변수작용이 내재돼있는 것이다.
각별히 우려를 하는 것이 있다면 북한의 돌변하는 회담지연전술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회담과 선언 등의 약속이 공염불(空念佛)이 된 학습효과에서 반신반의(半信半疑)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선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유연한 개방성 정책이 남북공동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특히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따른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상호방문단 교환공연과 2020년 하계올림픽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협력은 잘 협조된 것으로 아낌없는 실무적인 칭찬을 하고자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평양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수준의 업무가 아니기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는 면에서 결과는 다소 부족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진전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간의 평양방문여정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발언에 대해 일부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림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은 남북관계의 갈등구조관점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의 대상이며, 반국가불법단체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법을 안다면 외교관계 없는 특수관계로서 적국의 선전선동예술작품을 굳이 관람한다는 것은 피했어야 맞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에게 연설한 것은 과연 실정법 측면에서 하자(瑕疵)가 있을 수 있다. 90도 인사예법도 과도한 저자세로 인해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인사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전결함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아쉬움도 없지 않다.
더욱이 20일 백두산 등정은 국가원수로서 개인적인 소원을 공무상 출장길에 즐기겠다는 관점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외교적인 심화단계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백두산에서 리설주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적화통일’에 대한 뼈있는 말을 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