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불씨 살린 비핵화 협상, 유엔총회서 활활 타오를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다음 주 진행될 유엔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진행될 유엔 총회는 남북미 당사국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대화의 틀을 다시 짜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가세해 동북아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입장에선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살아난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이번 유엔 총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성공적인 회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북미 간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 간 오스트리아 빈 회동을 요청했다.

뉴욕에서 북미 외교 수장이 비핵화 대화의 방향과 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빈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미국 측의 핵프로그램 신고·검증 요구와 북한 측의 종전선언 선 조치 요구가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전문가 참관 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했던 핵 신고와 검증이 선언문에서 빠지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도 전제조건이 달린 만큼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여부는 북미 양측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뉴욕 회동에서 북미 간 협상 촉진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미 정상 간 대화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평양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북측 수석 대표인 리 외무상은 29일 연설을 한다. 미국에 반감을 드러내는 연설보다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과의 뉴욕 회동이다. 이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향후 대화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과 정계에선 비핵화 관련 약속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내건 ‘상응조치’ 부분이다. 보기에 따라선 대북제재 완화나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할 경우 북한의 기존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 경우 미국이 모든 핵에 대해 요구해온 신고, 검증 조치 대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