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법인분리 김앤장 관여 의혹… 매국 행위 중단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추진하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앤장이 조합원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민 혈세 8100억원이 투입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노조) 소속 회원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해 김앤장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김앤장은 고위 관료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서 법조계 시장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김앤장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뻔뻔한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은 각종 단체협약위반을 종용하고 법률대리 업무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회사 경영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면서 “(김앤장은) 국가기간산업을 말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지엠에서 떠나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7월 20일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 발표 이후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 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10월 31일 완료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의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연구개발 부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법인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엠 본사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중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품의 차세대 디자인과 차량개발 업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은 지엠 글로벌 임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한국지엠은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차, 소형차 위주로 제품 개발을 맡을 때는 단일법인이라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 개발을 주도하려면 지엠 글로벌 임원들이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꼼수, 법인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엠은 10월말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초 이사회의결을 계획하면서 주주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엠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인 쪼개기를 통한 사업 철수 수법은 세계가 다 아는 더러운 수법”이라며 “이 같은 매국 행위에 김앤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노조는 또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업은 개발, 생산, 판매가 단일 법인일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지엠의 논리는 사업 철수를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연구개발기능이 없는 생산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폐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쇄시킬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엠 자본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보따리를 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개최가처분’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법인분리는 KDB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2018년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고 국가 경제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는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지엠의 의도를 의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조는 한국지엠 구성원 1만 3000여명의 법인분리 반대 결의가 담긴 서명안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달했다.

노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요구로 건물 출입을 막는 경찰들과 충돌이 있었으나,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