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처 폐지… 권한은 사법행정회의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