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14년 맞아 여성단체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 촉구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여성인권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과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후퇴한 성매매방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등 여성인권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행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성불평등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구매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8년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이해 그동안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기관들은 성매매 예방과 방지,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해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성매매방지대책 재수립 ▲성매매 전담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적극 대응 ▲성구매 수요차단 정책 강력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라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 알선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 대응을 통해 성산업 확산을 막아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느티나무 상담소에서 활동한지 반년이 조금 넘은 최선인씨는 “성매매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성산업 내에서 여성의 존엄성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성은 구매자 혹은 업주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는 여성이 성적대상화 되는 사회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을 때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는지 그 복합적 사회 구조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남성의 성욕에는 한없이 관대한 사회 내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 뒤로 숨어버린 성구매 남성을 집중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성구매수요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발언이 끝난 뒤 ‘성산업 다 망해라’는 주제로 강강술래를 했다. 가사에는 성매매는 물론 가부장제 등을 거부하고 여성인권 상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는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