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여야 ‘평양공동선언문’ 시각차 두 갈래… “실질적 진전이뤄” vs “핵폐기 본질서 전혀 벗어나”
[평양정상회담] 여야 ‘평양공동선언문’ 시각차 두 갈래… “실질적 진전이뤄” vs “핵폐기 본질서 전혀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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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민주 “김 위원장 서울 방문 공식화 뜻 깊어”
평화 “핵폐기에 구체적·단계적인 의지 표명”
정의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 
한국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
바른미래 “즉각적 비핵화 조치 기대했으나 실망”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평가하면서 비핵화 논의 성과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반면 범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폐기 본질에서 벗어난 회담결과라고 맹폭했다.

한국당은 특히 북한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한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제기했다.

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이라면서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경협 발표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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