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19일 낮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기장군청)  ⓒ천지일보 2018.9.19
오규석 기장군수가 19일 낮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기장군청)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9일 낮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 군수는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실에 전달하기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10일에 이은 두 번째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매일 현장에서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타깝다. 이런 뼈아픈 행정경험 때문에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라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 7월 23일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시작해 지난 18일까지 아홉 번째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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